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에 2024년 1조4000억 이상 집중 투자를 이어나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과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자문단 회의와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정부는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거 기반으로 신속한
청년 건강계좌,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연구 내용이 보건복지부 최종 발표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끝나고, 내년부터 제2차 종합계획(’24~’28)이 시작된다. 현재 종료까지 1달을 남긴 마무리단계에 있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 내용이 발표됐다. 기존 종합계획이 보장률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안은 보장성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불제도에서 다양한 보상기전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토론회’를 10월 19일 서울로얄호텔에서 개최하고 최종 연구 안을 발표하기 전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연구 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 앞서 “앞으로 1달 동안 보완해 최종 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오늘 발표한 내용 중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후 복지부도 복지부 안을 발표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어왔지만, 끓는 물 속 개구리처